[단독]'성폭력 피해지원' 해바라기센터, 예산 없이 59%가 무임승차

전국 24개소에서 병원 공간 무상 임대
무상 임대 끝낸 울산서는 이전 문제 발생
김정재 "정부 예산 지원 방안 마련해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임차료 등의 기본 예산조차 없이 20년 넘게 몸집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1개 센터 중 약 59%가 위탁 병원의 무상 임대에 기대는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7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보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2004년 서울에서 첫 공간을 꾸린 뒤 최근 5년간 전국 39개소에서 41개소로 규모를 늘렸다. 그 사이 전국 센터 인력은 520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한 ▲의료 ▲심리 ▲상담 ▲수사·법률 등의 지원 서비스도 연간 40만건대로 늘었다.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성평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지역 병원이 맺은 4자 협약 기반인데, 현재 24개소(58.54%)가 위탁 병원이 제공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센터는 병원 또는 병원 인근 외부 건물에 소정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운영비에서 떼어내 지급하고 있다.

공간 사용과 관련한 별도 예산 없이 민간 선의에 기반해 운영되다 보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해바라기센터의 경우 10년 넘게 특정 병원 공간을 무상 임대하다가 내년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논란을 빚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1일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해바라기센터가 꾸준히 확대되고, 연간 40만건이 넘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 공간을 위탁 병원의 무상 제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센터 운영은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가 공간 임차료와 이전비 등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중단 없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