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인물]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 사이…이종배가 짚은 '전력의 빈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AIDC 수요 조정·NDC 달성 경로 따져
김성환 "AIDC 전력 확정수요 많지 않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사이의 정책 정합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AI 성장과 전력수급,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한데 놓고 정부 실행계획의 빈틈을 점검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AI데이터센터(AIDC)·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수요 전망과 탄소감축 경로는 선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AIDC 전력수요를 기존 계획보다 3~4GW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은 전격전, 기후부는 지연전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AIDC 확대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전기본에 반영할 수요는 줄여 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기업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려 했지만, 막상 진행해 보니 아직 AIDC 전력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사실상 수요 전망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기업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AIDC 전력 필요량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시행과 탄소 감축 달성 목표(NDC)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그는 "ND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바로 메가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최대 38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후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AI 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목표 간 상충을 인정했다. 다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 위주로 메울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늘려 전력수요를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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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수치와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 간 충돌 지점을 짚어내며 차분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장관도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의 긴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짚고, 정부의 현실적 고민을 설명하는 밀도 있는 답변을 내놨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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