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떠안은 보증·융자 빚, 국가 장부에 안보여...통합 결산 방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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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고 있는 보증·융자 등 정책금융 전체 규모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도록 재무보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국가결산보고서와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로 흩어진 정책금융의 재정위험과 비용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10월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금융의 재정적 실질을 국가 단위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융의 명목 규모와 회계상 인식액이 다르고, 특히 주택 관련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2개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적용 회계기준이 달라 국가결산보고서 하나로는 국가 단위 정책금융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정책금융의 재무보고는 기금의 경우 국가결산보고서에,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감사보고서에 각각 담겨있다.

일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손실로 2024년 2조5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정부는 같은 해 4조6800억원의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했다.


이 손실과 자본 확충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사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에 각각 기록됐으나, 국가결산보고서상 정책금융의 손실이나 보전으로는 식별되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재무보고 하나로 국가 단위의 정책금융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고, 충당부채나 충당금은 명목 규모가 아닌 예상손실률이나 금리차 등 회계적 가정을 측정한 결과여서 정책금융 규모의 증감으로 직결해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가결산보고서상에 정책금융의 규모와 비용, 위험이 실질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고 윤 위원은 짚었다.


윤 위원은 대안으로 결산 작성지침을 개정해 충당부채 증감 원인의 분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금별 인식률과 융자 할인 유효이자율 공시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주택보증에 대해 시장 시나리오를 반영한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결산 안팎의 정책금융 명목 규모·인식액·추정 보조원가 등을 한데 모은 '통합 부속문서'를 결산 부속서류로 도입하고, 사실상 보증(암묵적 보증)의 통합 공시와 대규모 자본 보강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의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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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은 "이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위험 관리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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