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속도 내는 與…노동특례·범여권 반발 등 난제 산적

28일 노사정 협의·29일 당정협의…노동특례 조율 분수령
양대 노총·혁신당 반발에 당내 의견도 엇갈려
별도 국회 특위 추진…김민석, 29일 새만금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노동계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별도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여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노사정 실무협의에 이어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가 열린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박상혁 의원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다. 박 의원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반면 최 의원안은 관련 특례를 제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데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노동계 출신 권미경 최고위원이 법안 추진 방식에 유감을 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특례 등 규제 완화와 입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권뿐 아니라 환경·의료 분야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 심사 방식도 과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메가성장특별위원회와 정부 간담회 이후 초광역특구법 처리를 위한 별도 국회 특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오는 29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메가성장특위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320여 개 규제특례를 둘러싼 논쟁 속에 노동특례 조율과 국회 특위 구성 등이 향후 입법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