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27일 의원총회서 결정"…당론 추인 수순 밟는 듯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인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 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7 윤동주 기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날 결론을 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구속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씨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한을 넘긴 채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우려도 재차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이냐"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