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종합대책 발표
대입 제도 개선·교육 인프라 재정 지원 약속
학생단체 "요구 사항 일부만 반영돼" 반발

한 달 넘게 이어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 시위에 프랑스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학 입학 제도 개편과 함께 교원 확충, 학교 시설 개선 등이 담겼으나, 학생들은 정부 대책이 요구한 수준에 못 미친다며 반발했다. 교육 문제로 시작한 시위가 노동계 등으로 번지면서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불구,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장관들, 고등학생 대표들이 만난 이후에 이뤄졌다.

개혁안의 핵심은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지원, 선발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쉽(Parcoursup)의 전면 교체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부터 대학별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지원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 뒤 2028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파르쿠르쉽을 통해 올해에만 역대 최대인 105만명이 지원했지만, 그동안 선발 기준이 불투명하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교육 개선안과 관련해 총리와 회동한 학생단체 회장들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리(프랑스)=AFP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교육 개선안과 관련해 총리와 회동한 학생단체 회장들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파리(프랑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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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중고등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40억유로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2029년까지는 대학 시설 개보수에 1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일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중등학교 교원 감원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교사 5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정원도 1만5000명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책이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대학 정원 25만명 증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추가 정원은 1만5000명에 그쳤다. 학생단체 르누보 리세앙의 나타니엘 콩바리 회장은 "학생들의 요구 중 일부가 반영됐다. 우리는 일부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이번 개혁안의 시행 시점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이후라는 점도 변수다. AP통신은 "실제 개선안 이행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핵심적인 결정 사항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대책 발표에도 시위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중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는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노동계까지 가세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지난 17일에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 2000명 넘게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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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생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안 발표에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오는 31일 추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으며, 주요 노동조합도 다음 달 5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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