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못 쓰나요?"…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남은 종량제봉투 타 지역 사용 허용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결제 확대
다국어 배출 안내 시스템 구축도 권고
이사 후 이전 거주지에서 남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납부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주민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남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거나, 외국어 안내가 없어 외국인 주민이 배출 기준을 알지 못해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없는 28개 지자체에 온라인 배출 신고와 전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타지역 전입자가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자체에는 별도 절차 없는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한 지역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등 하나 이상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다국어 배출 안내가 부족한 95개 지자체에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춰 종량제봉투 사용법, 배출 요일·장소, 대형폐기물 신고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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