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규제 개선 3대 전략·12개 과제 확정
임기 내 보호구역 10㎢ 해제·행정위탁 추진

경기 파주시가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를 3㎞ 북상시키고, 민선 9기 임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군사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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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은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을 추진하면서 상시 출입자를 위한 하이패스급 출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사단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출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의 영농 체류시간 연장도 건의할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임기 내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목표로 한다. 행정위탁은 군 협의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이다. 시는 철거가 확정된 군사장애물 10곳에 이어 방호벽 등 장애물 철거를 확대하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 협의 사전상담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평화안보자문관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등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군사 규제 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권을 부여하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규제 완화와 군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 개발과 역사·문화 관광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진각·초평도·허준묘·리비교를 잇는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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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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