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받은 국세청 자료, 증거로 못 써
법원 거쳐 같은 자료 다시 요청…지연 우려
현직 검사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죠" 체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검사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묻으면 안 되잖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판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누락 증거 보완하려다…재판장 "검사가 직접 제출 못 해"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아시아경제DB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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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지난달 한 재판에서 재판장은 증거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누락됐다며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A 검사는 이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법정에 내려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검사가 직접 받아서 제출할 수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다.


안 부부장검사는 "재판장 말씀이 맞지요.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의원 나리들께서 바꾸어 놓으셨으니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형소법 제245조의13 제1항, 제3항을 이러다 초등학생도 외울 판이에요"라며 "그래도 헌법 공부는 의미라도 있죠. 개정 형소법은 정말 공부 가치가 없어요"라고 했다.

법무부 "통제 장치 개선"…현장선 공소 유지 혼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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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인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고소인이 공소청 검사와의 면담에서 낸 의견이나 자료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안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공공기관 자료를 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4항이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송치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해서 이미 송치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 공소 유지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같은 성격이 아니라 형소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즉 A 검사는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는 "검사만 안 묻으면 되니까 A 검사는 또 다음 기일에 또는 기일 외에 사실조회 내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 지난번에 검사한테 냈는데'라고 의아해하면서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죠. 바보 같아도요"라고 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판사님 중에는 증거 일부가 누락되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검사가 먼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안 받아 주시는 분도 계신다"며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라 까짓거 한 달 더 늦어지는 것쯤 이제 별거 아닌 세상이잖아요?"라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괜찮아요검사만안묻으면', '#부디판사님들께서증거좀모아주세요'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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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시행 전부터 사건 처리 지연과 공소 유지 과정의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8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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