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보고 누락하고 관련 메일 은폐한 동행복권…정부, 3000만원 위약벌 및 감사 청구
시스템 지연 제재 이어 조직적 은폐 적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우선계약 대상 추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당첨권 분산 배치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3000만원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관련 책임자의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복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의 위약벌을 부과한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재차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동행복권측의 은폐 정황이 새롭게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트리플럭은 스크래치 방식의 즉석식 전자복권으로, 2010년 출시부터 15년간 전체 판매 총량의 25% 구간마다 1등 당첨권(5억 원) 1장씩이 고르게 나오도록 분산 배치되어 왔다. 복권위는 이러한 구조를 지난해 1월 뒤늦게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1등 당첨을 완전 무작위 배치로 바꿨다. 복권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당첨 확률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우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1% 판매 구간 안에서도 1등 4장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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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동행복권은 2024년 7월 해당 배치 구조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던 방식을 동행복권이 인지하고도 묵살한 것이다. 특히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이메일을 파기하는 등 노골적인 은폐 시도를 벌였으나, 제보를 받은 복권위의 압박에 복구된 메일에서 묵살 정황이 덜미를 잡혔다.
한편 복권위는 구매자의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판매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인 9169명 중 불리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14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등 약 14만명을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새로 편입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계약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법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에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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