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9억원…법무장관 대행 "개선 필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21억원대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문제를 지적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별로 영치금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래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 이래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치면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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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사용할 수 있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이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줬는데,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출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행은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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