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4명 중 1명 美비자 거부 당했다…中·日보다 거절률 높아

작년 방문비자 거절률 24.73%
전년도 14.97%보다 9.76%P ↑

지난해 미국 방문비자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비자 거절률이 하락한 것과 반대 흐름이다.

2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4.97%보다 9.76%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조용준 기자

미국 방문비자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치료·친지 방문 목적의 B2 비자로 나뉜다. 이는 미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이용이 불가능한 국민과 기업 출장자가 주로 신청한다. 조정 거절률은 전체 비자 발급 및 거절 건수에서 거절 사유가 해소된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0년 8.46%에서 2021년 18.03%로 상승한 뒤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 등으로 10%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방문비자 거절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일본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0.08%P 하락했다. 중국인 비자 거절률도 2024년 25.37%에서 20.21%로 낮아졌다.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이 있는 영국(20.44%), 독일(12.22%), 프랑스(9.67%) 등의 미국 방문 비자 조정 거절률도 한국보다 낮았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민정책 강화가 비자 거절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측은 "비자 발급 거절 사유는 미국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 이민당국이 한국을 일종의 '관심 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구금 사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국방 정책과 한·미 관계의 변화가 미국의 비자 발급 거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