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불만에 "수출부담금, 공익 직불금" 거론
李, 청와대 영빈관서 농어민 간담회
CPTPP 우려에 수출부담금 생각 제안해
직불금 상향 요구에 "준비하겠다"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을 위해 수혜기업에 부과하는 수출부담금을 제안했다. 공익 직불금 상향 요구에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CPTPP가 타결된다면) 수출부담금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방은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에만 한다"며 "그러면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이쪽(농어민)에 보존해 줘도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PTPP로 혜택을 보는 기업의 이윤을 바탕으로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수출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농업·임업·어업·축산업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는 것을 거부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농어민의 이익을) 보존할 것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부처에서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익 직불금이 현재 부족한 농업인 소득의 핵심임으로 직불금 상향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참석자의 요구에 이 대통령은 "명확한 정부 과제"라고 답했다. 공익 직불금은 식량 공급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대통령은 "(공익 직불금은) 정치적 논쟁거리"라면서도 "그러나 계속 증액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것을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것 말고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차 산업은) 2차, 3차, 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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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것(CPTPP)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다만 언제냐, 누가 하느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 문제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생각"이라며 "각 부처에서 더 노력하고 더 낮은 단위에서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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