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5년간 10만건…수사의뢰는 0.12%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0곳 중 3곳 여전히 영업
항생제·HIV 예방약·스테로이드 등 직구 활개
서미화 의원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별도 통계도 없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가 최근 5년간 10만건 넘게 적발됐지만 수사 의뢰는 전체의 0.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적발된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처를 했는데도 일부 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사후관리와 재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10만91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5183건, 2022년 2만2662건, 2023년 1만9221건, 2024년 1만6501건, 2025년 1만2254건, 올해는 1~8월 기준 1만3369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약효 분류번호와 플랫폼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만치료제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품목별 관리 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발 이후의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적발한 10만9190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서 의원실이 지난 22일 기준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거나 사이트명을 바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사 의뢰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0.12%에 해당하는 127건에 불과했다. 불법 판매 사이트의 금융 결제 차단이나 관세청과의 통관 단계 합동 단속 실적도 없었다. 식약처는 그 이유로 해외 서버 운영과 판매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서 의원실이 별도로 조사한 결과, 식약처의 기존 적발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직구 사이트도 10곳 이상 발견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항생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약,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전문의약품은 임의로 복용하면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은 위·변조 여부와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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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가 10만건 넘게 적발됐는데도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조차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기 품목의 단속 성과를 앞세운 홍보와 접속 차단 요청에 그치는 사후관리로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부터 차단 이후 재유통 점검, 반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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