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무안청사서 집회, 소음 영향 용역 공개·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군 공항은 무안으로 가도, 소음은 행정구역 경계서 멈추지 않아" 주장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 예상 범위 공개와 이전주변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8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안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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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영향 범위와 관련 용역 결과의 공개다.

대책위는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무안군과 맞닿아 있는 신안지역에 어느 정도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안 망운면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안지역의 경우 군용기 운항에 따른 소음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피해지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음 영향 관련 용역 가운데 농어촌지역 소음 영향 기준으로 거론되는 80웨클 이상 지역이 신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지역이 실질적인 피해 영향권에 포함된다면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다. 또 이전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신안이 실제 소음 피해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군수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도 지난달 대책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이전주변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책위는 구체적인 소음 영향 조사자료와 공개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절차만 진행되는 것은 주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은 무안으로 옮겨가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신안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설명과 참여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며 "소음 영향 용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원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궐기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신안지역의 실제 피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걸맞은 참여와 지원 체계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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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군 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소음 영향 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 신안군이 이전주변지역으로 포함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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