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권에 전원합의체 재판장까지"
사법농단 이후 개혁 조치 후퇴 지적
노경필 "독단적 인사 불가능한 구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인사·행정·재판 관련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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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법권은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며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과 법원장 보직 등 인사권, 법원행정처를 통한 사법행정권을 가진 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까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인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심판권에도 참여하는데 적절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고 대법원장이 그 재판장을 맡는 점도 거론했다.

또 노 처장이 앞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전화한 뒤 한덕수 재판은 항소가 기각됐고 박성재 전 장관은 형이 크게 줄었다"며 "이걸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앞서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것은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노 처장은 "법관 인사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이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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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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