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지적에 "국민 우려 잘 알아…좀 봐야 할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26일 수사기관장의 대통령이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계속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조금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지를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청장은 또 어떤 법령에 따라 누구와 협의해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 규정돼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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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있느냔 질문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관해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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