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26일 수사기관장의 대통령이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 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계속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조금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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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지를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청장은 또 어떤 법령에 따라 누구와 협의해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 규정돼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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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있느냔 질문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관해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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