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으로…임명한다' 한 줄뿐…거부 범위는 명시 안 돼
거부권엔 공감대…사유·부서·후보 지정 놓고 해석 갈려

[대법관 재제청 해부]①임명권 우위냐, 제청권 침해냐…헌법학자들도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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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단 한 줄로 규정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한다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재제청 대치가 고차원의 헌법 해석 논쟁으로 번진 이유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임명 거부권의 인정 여부부터 절차적 정당성, 행사 범위를 두고 견해가 첨예하게 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해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문언 중심' vs '실질적 권한' 충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문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는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주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절차는 그것으로 끝난다"며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해석에 동의하며 "법률 해석은 조문의 자구를 글자 그대로 파악하는 '문언적 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다. 실제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법률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을 인정하는 헌법학자들은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임명권 안에 거부권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는 "헌법은 핵심 사항만 간략히 규정하는 특성이 있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에 간접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그 근거로 헌법재판관 임명 구조와의 차이를 꼽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대법원 구성 권한을 사실상 대법원장과 국회만 독점하게 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중 지명권의 일부를 분점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장에게는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후보자에게 명백한 결격 사유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재제청 요구에 비판적인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1962년 헌법에 있던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기속적 조항이 1972년 개헌 과정에서 삭제된 만큼, 반대 해석상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여지는 열려 있다"고 했다.


'거부 사유 명시'와 '국무위원 부서' 공방


핵심 뇌관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일축하며 내세운 '구체적 사유 부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副署·국법상 행위 문서에 국무총리 등이 함께 서명하는 절차) 누락'을 두고서도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정면충돌한다. 우선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 헌법학자들은 이를 '재제청 실무의 전제 조건'으로 꼽는다. 차 교수는 "기존 후보자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장이 정확히 알아야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없는 인물을 검증해 다시 제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듯,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반론도 있다. 정 명예교수는 "헌법 어디에 재제청 요구 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이 거부 사유를 공식 문서로 공개할 경우 후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 의중이 대법원에 충분히 전달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절차적 요건인 '부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국무총리의 부서만 있고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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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재제청 요구 문서는 당장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국법상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엄격한 부서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설령 국법행위로 보더라도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에는 관례상 국무총리만 부서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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