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도록"…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비교·검증 강화하고, AI로 가격 이상 징후 조기 포착
경기도·전북도 이어 내년 전체 지방정부로 조달 자율화 확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 적정성 검증이 강화된다. 시중 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포착·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최근 나라장터에 등록된 일부 물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달가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조달의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맞춰 나라장터 등록 물품의 가격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가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조달은 중소·약자 기업 보호와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공공계약에서는 저가 경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을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나라장터 등록 물품의 가격은 이들 조건을 반영해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중 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 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까닭에 계약 당시에 적정한 조달가격이 계약 기간에 시중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조달청은 현재 조달업체가 계약 기간에 조달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중 가격 모니터링 및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도 취한다. 현재도 3단계에 걸친 가격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AI 기반의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가동해 시중 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물품을 조기에 찾아내 담당자가 가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하고, 가격 이상 징후에 대응하는 속도와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도 확대한다.
경기도와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들 지방정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해당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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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뿐 아니라 중소·약자 기업 보호와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임을 가졌다"며 "조달청은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조달가격을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에 내실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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