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수는 적은데 처리 길어져
법원 "구속 사건 우선 처리 영향"
2025년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첫 기일은 1년이 지난 2026년 9월 열렸다.
피고인 B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B씨는 2025년 11월 1심 선고를 받은 뒤 항소해 다음 달 항소이유서 제출까지 마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을 1년 뒤인 2026년 11월로 잡았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 소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C씨는 2026년 2월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지만, 첫 기일은 10개월 뒤인 12월로 잡힌 상태다.
불구속 피고인 항소심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항소심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정해져 있는 구속 피고인 사건과 달리, 불구속사건은 법정 처리 시한도 따로 없다.
사법연감을 보면 형사단독 사건은 1심보다 항소심 처리에 3개월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구속 형사단독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1심이 약 6개월이었던 데 비해 항소심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재판을 더 많이 열어서 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1심 공판기일은 평균 2.57회(합의 3.29회, 단독 2.48회) 열렸지만, 항소심은 평균 1.75회(합의 2.01회, 단독 1.70회)에 그쳤다. 재판 횟수는 적은데 처리 기간은 긴 셈이다.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대한변협 국선변호사회장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1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항소심 첫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로 1년 이상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사건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단독 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지방법원 항소부는 합의 사건을 맡는 고등법원에 비해 사건 수가 약 5배 많다.
또 구속사건을 우선 처리하다 보니 불구속사건이 뒤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사건 처리 기간은 지방법원 항소부(101.6일)가 고등법원(121.6일)보다 오히려 짧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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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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