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면 검수 틈새시장 공략
AI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소송 당사자가 늘면서, AI 서면을 변호사가 검토·보완해주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했다. "서면만 검수하면 얼마, 변호사 이름을 넣어 정식으로 수임하면 얼마"라는 식이다.
프리랜서·전문가 서비스 중개 플랫폼 '크몽'에는 현직 변호사가 등록한 'AI작성문서 변호사가 확인해드립니다' 상품이 올라와 있다. AI로 작성한 계약서·고소장·민사소장 등을 검토해 법적 요건 누락과 부정확한 법률용어, 판례·법조문·증거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서비스다.
상품 설명에는 "AI가 만들어낸 판례, 잘못된 법조문, 엉뚱한 법률용어까지. 변호사가 직접 검증한다"고 적혀 있다. 문서를 검토해 비용과 소요시간을 안내한 뒤 수정본과 제출 시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작업 기간은 3일, 수정은 1회이며 표시 가격은 110만 원이라고 돼 있다.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글을 찾아볼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제출 전 청구 취지의 논리적 정합성과 증거와의 연결, 관할·기간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강호석(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최근에는 누가 봐도 AI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목차까지 갖춘 서면을 들고 상담을 오는 의뢰인이 많아졌다"며 "법률적 의견에는 오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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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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