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비난 있더라도 해야…농어민 불의의 피해는 없도록"
李, 청와대 영빈관서 농어민 간담회
"한편으로 농업만으로 살 수 없어"
농업상생기금 1조 등 지원 약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가입 중단을 지시했지만, 결국에는 CPTPP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CPTPP 가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수출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만으로 살 수 없지만 한편으로 보면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등 현안에 대해 여러분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안다"며 "우리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비교 우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데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농업의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쌀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며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큰 이익이 있으면 소수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목소리 적은 소수집단이라고 해서 고통을 감내해라, 모두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요구해왔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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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업에 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농업상생기금은 1조원 마련한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이었던 것 같다"며 "제가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용인을 하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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