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동복댐에 삶의 터전 또 내줄 판"…낮은 보상 기준 질타
반세기 전 수몰 아픔 되풀이 우려
주거이전비 기준 19년째 그대로
신 의원 "공동체 중심 보상" 촉구
반세기 전 동복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화순 주민들이 댐 증고로 또다시 이주할 처지에 놓였다.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확보를 위해 댐을 15m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추가 이주가 예상되지만, 보상 기준은 최대 24년째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 가운데 30만 톤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여유 수량 5만 톤에 댐을 15m 높여 확보하는 25만 톤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동복댐의 평균 유입량은 약 2억5,000만 톤으로, 신 의원은 증고 높이의 산정 근거와 실제 용수 공급 가능량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절별 물의 유입·유출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용수 확보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댐 증고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 희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970년대 동복댐 건설 당시 수천 명이 고향을 떠났으며, 이후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왔다. 여기에 2023년 탄광 폐광으로 직원 269명이 퇴사하는 등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댐 증고에 따른 추가 이주(280가구) 문제까지 불거졌다.
신 의원은 과거 수몰로 이주했던 주민들이 고령이 된 상황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보상 기준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점 역시 꼬집었다. 주거이전비는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별 가구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며 마을공동체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착촌 조성 등을 통해 이주 과정에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수몰로 마을이 사라지는데 보상 과정에서 공동체마저 찢겨나가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댐 증고에 따른 부담을 지역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화순 폐광지역에 폐탄이 쌓여 있는 약 100만 평의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집적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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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을 단순한 산업용수 공급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산단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복댐의 용수 공급 기여도를 고려한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나주댐 대체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대책과 농업용수 현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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