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안호영 "사육 금지 넘어 평생 돌봄까지…곰 보호 국가가 책임져야"

국내에 보호 필요한 곰 286마리
공공시설 수용치 120마리 불과
민간·공공 보호 예산 14배 차이

웅담 채취용 곰 사육 금지 이후 남겨진 곰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육 금지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과 민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덴마크 이송 사육곰 구조 전 모습. 동물자유연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육곰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기준 서천·구례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약 120마리다. 반면 보호가 필요한 사육곰과 전시용 곰은 약 286마리로, 약 166마리를 추가로 수용할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호시설 조성 과정에서 수해로 차질이 발생했다며 "늦어도 2년 이내에 곰 사육 금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보호시설 대체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민간 임시보호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곰은 해외 보호시설로 입양 보내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실

안 의원은 해외 이송에 따른 곰의 스트레스와 폐사 위험, 사후 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해외 입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곰 한 마리당 보호 예산은 공공과 민간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민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강릉 보호시설은 30마리 수용에 4억2000만원이 배정돼 한 마리당 약 1400만원이 투입된다. 반면 구례 공공 보호시설은 총사업비 약 100억원으로 49마리를 수용해 한 마리당 약 2억원이 소요된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곰 한 마리당 예산 차이가 약 14배에 이른다며 민간 참여 문턱을 낮추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간 보호시설이 사육곰 구조와 야생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합사 훈련 등을 통해 보호 경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강원 인제군의 소 생추어리 사례를 들어 곰 보호시설이 후원회와 축제 등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사육을 금지했다면 곰들이 여생을 보낼 곳도 국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