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유영민·임종석 등 공동 입장문
"정책 판단, 형사처벌 근거 돼선 안 돼"

문재인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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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노영민·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를 위한 안보 공직자의 책임보다 흉악 범죄자의 권리를 먼저 앞세운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나포됐으며, 국내 처벌의 현실적 어려움과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수사를 재개해 기소한 점과 국가정보원이 2025년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정치적 수사·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의 증거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성을 악화시키는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22일 공동 입장문에서 북송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추방 조치였다며 "정책 판단에 대한 사후 비판과 평가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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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송으로 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사후 형사재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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