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9개 블록 중 26개 사업승인
송파하남선 개통 전 교통대책 촉구
생활SOC 확충·기업유치 계획 조속 확정 요구
경기 하남시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서두르되, 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을 입주 전에 갖출 것을 촉구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기업 유치 계획도 확정해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에 하남시도 전력을 다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송파하남선을 포함한 교통망, 생활SOC, 자족도시 실현 계획까지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교산신도시는 2018년 사업 발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전체 아파트 39개 블록 가운데 26개 블록의 주택사업승인이 완료되고도 공급은 더딘 상태다. 지난해 5월 본청약을 진행한 A2블록 외에는 공급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A2블록의 첫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지구 밖 도로 7개 노선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생활SOC 시설에 관한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공급이 필요한 만큼 시도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사·감일·위례 개발 당시 교통망과 생활시설보다 입주가 앞서 주민들이 교통난과 생활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SOC 시설 24곳에 당시 가격 기준 4906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교산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송파하남선은 2032년 준공 예정으로, A2블록 첫 입주보다 늦다. 시는 철도 개통 전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 확충과 도로 개설, 환승체계 정비,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입주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공원, 생활SOC 시설도 권역별 입주 일정에 맞춰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족 기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자족용지의 용도와 공급 시기, 기업유치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년째 지연 중인 하남시와 LH 간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일자리 유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LH와의 현안 협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국토부·LH·하남시가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최종 결재 과정에서 LH 사장이 거부해 1년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교산신도시는 반드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뒤 권역별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송파하남선을 포함한 교통망, 생활SOC, 자족도시 실현 계획까지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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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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