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AI 활용해 재정 비효율 빠르게 걷어낸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수용해 지출 합리화에 나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비효율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언론, 국회, 감사원 등 외부의 평가와 지적 사항을 사업 규모·유형별로 정밀 분석해 주요 지출 효율화 대상을 추려내는 '지출 효율화 AI 어시스턴트(지출돋보기)'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해 현장에 투입한다.

민간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도 넓힌다.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기존 83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늘려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제언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TF 운영 시점을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조기 가동, 논의 결과를 2028년도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 당국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정례화하고, 온라인 제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작성 도우미'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참여단에서 활동할 청년(19∼34세) 위원 규모도 기존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 확대하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연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TF 출범 이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88개 과제,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이미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연동 구조를 폐지해 32조5332억원의 감축 효과를 거뒀고, 일할 때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개선해 1조4808억원을 절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식 개편도 병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교부액 중심으로 집행 관리가 이뤄지면서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보고, 관리 기준을 '실제 집행'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실집행 관리는 민간 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 분야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결국 국민의 것으로, 국민을 위해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