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행안부 장관, 한강버스 우회투자 지적에 "회계감사도 강구"

"서울시 내년 중앙심사투자 의뢰서 사실상 불승인"
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까지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를 한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근거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퇴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1대도 운항된 적이 없다"면서 "광고수익이 내년 갑자기 2배로 되는데,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고, 승객 인원도 같은 의뢰서인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객수와 16페이지에 나온 승객수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금 이 의뢰(서)대로 그냥 할 수는 없다. 재검토하라고 공문 송달한 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실상 불승인"이라며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재검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윤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행안부의 서울시 감사의무를 언급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전국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이 가능하면 그 이상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현재 (햇빛소득마을) 공모대상이 읍·면·리에만 한정돼 있고, 실제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洞)으로 편제된 곳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상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1·2차 공모를 통해 523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달 30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