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재수사 지시 9배 급증했는데…수사과오 통계는 無

보완·재수사 지시 비율 14.9% 상승
진종오 "수사과오 체계적 관리 필요"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과 인용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보완·재수사 지시가 2021년 대비 9배 넘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과거에 집계하던 수사과오 인정 건수와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2021년(2131건)부터 지난해(6223건)까지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5675건이 접수돼 작년 연간 접수 건수에 근접했다. 실제 심의가 이뤄진 사건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100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용한 사건 역시 늘었는데, 올해 8월까지 970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877건)를 넘어섰다.

특히 인용 사건 중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사건은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1~8월)는 735건으로 2021년 대비 약 9.2배에 달했다. 전체 심의 처리 사건에서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비율도 2021년 3.8%에서 올해 14.9%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심의 사건 100건 중 4건에 보완·재수사 지시가 있었다면, 올해는 15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별 건수는 관리하면서도 실제 수사과오를 인정한 건수와 유형별 현황은 집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사과오 인정 현황도 관리했지만, 현재는 관련 통계를 두고 있지 않다. 수사심의에서 인용되거나 보완·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 수사과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현 통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그간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심의 관련 제도와 조직 명칭 등을 변경했던 것을 짚으면서 "진정한 개혁은 불편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수사과오 인정 건수와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수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