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는 중수청, 리니언시 맡으면?…‘자수 법리’ 적용 딜레마
기소권 없는 중수청은 ‘자수’ 원용 불가피
순위 차등·비밀유지 한계
경찰·특사경 중복 신청 딜레마까지
대법 판례 적용 땐 리니언시 통제 한계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의 법적 뿌리는 범죄자의 자수 제도에 있을까, 검사의 소추재량에 있을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 창구를 두고 맞붙으면서 제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불거질 조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리니언시 접수창구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수사의 신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담합 사건은 공범 중 누군가 먼저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면 즉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 생명이다. 수사권을 쥔 중수청이 직접 신고를 받아야 수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불기소 처분권이나 구형감경권이 없는 중수청으로서는 소추재량을 근거로 면책을 약속할 수 없다. 결국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형의 감경·면제를 구하는 형법 제52조의 자수 규정을 법적 고리로 삼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축적된 대법원 판례상 자수의 법리를 리니언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도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르텔 리니언시와 형법상 자수는 그 법적 성질과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신고 시기와 요건부터 차이가 크다. 리니언시는 수사기관이 담합을 인지하지 못한 '범행 발각 전'에 새로운 증거를 최초로 제시해야만 성립한다. 반면 1994년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자수의 구성요건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나 지명수배 중에도 가능하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고 이후의 통제력에서도 간극이 드러난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제3자에게 신고 사실을 누설하면 '성실협조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면책 순위가 즉각 박탈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10월 판례에서 자수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고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유지돼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수 사실의 비밀유지 의무도 없다. 리니언시는 1순위 기소면제, 2순위 구형감경 등 철저한 '선착순 차등'으로 카르텔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지만, 자수는 공범이 뒤늦게 줄줄이 자수하더라도 순위별 우열 없이 동일한 감경 효과를 누린다.
절차적 딜레마도 만만치 않다. 형벌감면 신청의 근거를 자수로 해석하면, 담합 기업이 중수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 형법상 자수는 모든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소추기관 입장에서도 중수청 접수분만 인정하고 경찰 접수분은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러 수사기관에 중복 신청이 난립해 순위 산정에 극심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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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최근 개정한 예규에서 리니언시의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임을 명문화한 것도 이 같은 법리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이 예규에 따르면 공소청은 리니언시는 본질적으로 소추권자에게 기소면제나 구형감경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만큼, 최종 처분권을 가진 공소청이 접수 초기부터 잠정순위를 부여해야 신고 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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