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與 “조희대 탄핵·오세훈 판결 엉터리”…법원행정처장 “개별 재판 관여없어”

이성윤 “조희대 탄핵만이 답”
사법부 판결 잇달아 비판
김기표 “오세훈 판결 엉터리”
노경필 “판결 문제 있다면 상소 통해 시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잇달아 비판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식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와 격려금·업무추진비 관련 의혹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사건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심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노 처장에게 오 시장 사건의 1·2심 판결문을 비교해 살펴볼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