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법개혁은 AI판사 도입, 입법 검토"…오세훈 무죄 판결에 격분한 민주당

최민희, AI 판사 도입 법안 검토 의사 밝혀
김민석 "오세훈 무죄로, 정치브로커 선거 개입 위험 커져"
與 "국정조사, 탄핵 등 원내에서 검토 및 추진"

"오늘부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위해 법안 준비하겠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금 얘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하여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오 시장 판결과 관련해 '불확실할 때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거론하며 "왜 대한민국의 형사법의 대원칙이 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 시장에게만 적용되느냐"고 질타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의 법 기술이 비판받는 문제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휘두른 법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 시장 판결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부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 정치개입, 헌정질서 문제에 대해 단일대오로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와 탄핵 문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원내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법은 원내에서 준비했고 검토 마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