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특정 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초광역특구 내 PPA 허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대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3월 원전 PPA 허용을 담은 법안 2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렴한 원전 전력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8 김현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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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후부는 원전 PPA를 '체리 피킹'으로 규정했다. 국내 발전량의 31%를 차지하는 대규모 원전 전력을 특정 수소특화단지가 독점하면 국가 전력 수급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렴한 원전 전력을 일부 소비자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수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전기사업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실이 원전 PPA와 초광역특구 내 PPA 허용에 관해 질의하자 기후부는 "원전 PPA 허용은 평균 전력 구입 단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요금 부담이 증가시킬 요인"이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법안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허용 가능성을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전 PPA가 허용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전력 공급 구조 때문이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PPA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되면 다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원전 전력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할 전력을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원에서 조달해야 할 수 있고,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도 상승하게 된다.

박 의원실이 올해 상반기 전력 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월성원전 2호기가 생산하는 연간 48억㎾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될 전력 구입비는 2800억원에 달했다.


비용 부담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원전은 입지 선정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발전원이다. 특정 기업이 원전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도록 허용하면 그동안 사회 전체가 부담해 온 비용과 혜택이 일부 사업자에게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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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후부가 원전 PPA 허용 시 전기요금 인상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신중이란 말에 머무르면 결국 수용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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