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면 사진 찍어줄게" 실업급여로 日여행 간 청년에 강레오 '일침'

사진 요청 거절한 일화 공개
청년 취업난에도 쓴소리

강레오 셰프가 실업급여를 받아 일본 여행을 왔다는 청년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한 일화를 공개해 화제다. 최근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강 셰프는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에 출연해 과거 일본 여행 중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 일본을 갔는데 옆에 남자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 온 거다.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데 나중에 '셰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길래 '취직하면 찍어줄게요'라고 했다"며 "세금으로 놀러 갔잖아요. 더 열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레오 셰프가 실업급여를 받아 일본 여행을 왔다는 청년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한 일화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강 셰프는 "지금은 다 어렵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할 게 없느냐"며 "감자탕집 가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한다. 쉬운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 셰프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부정수급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체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늘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구직활동 여부와 실업 인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실제로 해외에 머물면서 허위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인정일에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2만832명으로 전년(2만3405명)보다 11.0% 감소했다. 반면 해외 체류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359명에서 지난해 2134명으로 5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머문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는 1만133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95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아시아경제

올해 상반기에도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머문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는 1만133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95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해외 체류 중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대신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상반기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1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총 1억8200만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도마 위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올해 7월까지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7만7000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체류 중 대리 신청과 허위 구직활동 신고 등 부정수급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올해 7월까지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7만7000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체류 중 대리 신청과 허위 구직활동 신고 등 부정수급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반복 수급 역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한 근로자가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