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지뢰 폭발' 놓고 국제 여론전 맞붙은 남북…"정전협정 위반"vs"자작극"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놓고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앞 서한을 통해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뒤늦게 북한도 서한을 보내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한국이 조작한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남부국경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며 "정세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 96만발에 달하는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 매체는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에 보낸 서한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승인을 거쳐 외부에 회람된다.

북한이 '맞불' 격으로 국제사회 여론전에 동참하면서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서한 이후 가능한 외교대응으로는 안보리 공식 회의를 소집해 의장 성명을 채택하거나, 나아가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 등이 원론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중국·러시아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구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데에도 총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의 소집 자체는 P5의 거부권을 적용하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남북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공방'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추후 안보리 차원의 대응보다는, 주요국을 개별로 접촉해 이번 지뢰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나가는 방안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관련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2일 한반도클럽(북한 겸임 주한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및 평화클럽(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국가 주한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군과 유엔사의 공동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다만 통일부는 '실효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