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26일 첫 출근길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10년 만에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감찰관의 사임 후 처음이다. 최 감찰관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Panopticon)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파놉티콘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보이지 않는 감시 때문에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나 이미 퇴직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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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감찰관은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저는 처벌된다"며 "제삼자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에 규정된 대상자 외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최 감찰관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감찰 대상 확대 논의를 묻는 말에도 "법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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