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세훈 2심 무죄 납득 어려워…정치자금법 입법 보완 나설 것"

"제3자 대납, 정치자금법 우회하는 면죄부 돼선 안 돼"
국민의힘 국감 행태에 "쇼츠 공장 전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그는 "명태균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행태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감장을 유튜브 쇼츠 촬영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막말과 고성으로 쇼츠형 공세에 몰두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의원 측이 여당 의원의 뒤편에서 무례하게 영상을 촬영하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국정감사장이 정책 검증의 무대가 아니라 쇼츠 공장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보를 빙자해 감사를 방해하고 정책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국감에서 높여야 할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라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