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배제…수익률 중심
외환·재정 '이중 안전판' 설계

[논단]국부펀드 전략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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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게 되자, 미국은 '보호무역'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되면서 국부펀드에 의한 중상주의 전략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최근 영국 재무부는 북해 석유, 가스로 거둬들인 세수로 에너지 국부펀드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노르웨이는 이미 1996년에 에너지 국부펀드로 2조4000억달러로 국부를 확대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자 미래대응기금 설립과 더불어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국부펀드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부펀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국부펀드 규모를 확대해 재정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초기자본금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주식 등으로 20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미래대응기금에서의 출자금 5000억원과 공공기관 주식배당금 5000억원 등 1조원에 불과하다. 정책당국은 늘어난 세수에서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자금 규모를 늘려서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재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부펀드가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외환 부족으로 인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자산이 부채를 능가해 외환 부족의 위험이 낮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외환보유액을 늘리기는 어렵게 됐다. 또한 순 해외자산은 증가했으나 이는 민간보유 자산으로 위기 시 국내로 반입시키기가 쉽지 않다. 해법은 정부의 해외투자자산을 늘리는 데에 있다. 위기가 생겼을 때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처럼 국내에만 투자하기보다는 노르웨이나 싱가포르처럼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외환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펀드는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펀드는 국내 전략산업 육성과 수익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이 이미 국내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니 국부펀드는 수익률을 목표로 해외투자에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균형발전이나 청년 일자리 등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운용될 경우,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노르웨이는 수익률 위주로 해외투자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수익률을 목표로 펀드를 운용해 국부를 늘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45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거나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 감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성장,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국부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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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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