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업도 방산 공제서비스 이용…우주청, 제도 개선 성과 선정

방산공제조합 활용 법적 근거 마련…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위성항법 지상센터 부지 확보도 우수사례

국내 우주기업들이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위험도 높은 우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산 분야의 금융 지원 체계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포함해 올해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누리호. 항우연 제공 연합뉴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주기업 공제서비스 확대는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에 주목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우주사업자의 사업 위험을 분담할 보증·공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우주청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지난 7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우주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주청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내 우주보험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KPS 지상센터 부지 확보

우수사례에는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센터 부지 확보가 선정됐다.

나로우주센터는 그동안 국가 주도로 운영돼 민간 발사체 기업의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개해 국내에서도 발사체 시험과 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발사 인프라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KPS 지상센터 구축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한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워지자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소통을 거쳐 대체 부지를 확보했다. KPS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정밀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이다.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도전의 의미를 인정받은 사례도 선정됐다. 우주청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이브 에어 모빌리티(Eve Air Mobility)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항공부품기업 20여 곳과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다만 기술 격차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주청은 이번 교류에서 확인된 기술 격차를 향후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과 연계해 후속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은 새롭게 시도되거나 고난도인 과제가 많은 만큼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자세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