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정 안정화 효과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며 기금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 세금과 공공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만큼 성과가 일부 기업과 주주에게 쏠리지 않도록 사회적 환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 세액공제·감면의 영구 폐지와 대규모 법인소득 상위 과세구간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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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활용 순서도 제시했다. 호황기 세입에 기대어 항구적 지출을 늘리면 청년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몫을 보장한 뒤 국가채무 상환 규모와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기금은 남는 재원에 맞춰 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 용처로는 ▲지역 공공의료·통합돌봄 기반 확충 ▲하청·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노동전환 지원 ▲지역·중소기업 공동기반 투자를 꼽았다. 다만 원청이 져야 할 상생 책임을 기금이 떠안거나 다른 예산으로 지원받는 대기업 사업에 중복 투입하는 일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계정을 둔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감소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설치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재원과 용도, 운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은 핵심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재원 지속성과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기금이 현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는 장치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이 "계속 적립되는 구조"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운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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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지속성 우려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산식을 적용하면 기금 적립액이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조6000억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추세치를 웃도는 초과분을 적립하는 구조인데, 세수가 크게 늘면 기준선도 높아져 적립액이 급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아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단일 연도가 아닌 3개년 평균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의 이견에 시민사회의 선(先) 채무 상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입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뒤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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