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하이에크의 경고
"정부가 미래의 승자를 고를 수 없다"
지원인가 특혜인가 '정책의 정치화'
좋은 목적보다 시장의 지혜가 우선

[논단]'노예의 길'에서 바라본 정부 주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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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출신 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은 흔히 사회주의 비판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그 핵심 내용은 단순히 "정부 개입은 나쁘다"는 주장이 아니다. 하이에크가 던지는 더 중요한 질문은 "좋은 목적을 가진 정부라 하더라도 경제와 사회의 너무 많은 부분을 직접 설계하려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며, 왜 그러한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경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우리나라 집권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정책 확대는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 정책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산업거점을 조성하며 주택 공급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물론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자체는 충분히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 반드시 좋은 정책 수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에크는 특히 겸손한 '지식의 분산'을 강조했다. 경제에 필요한 정보는 중앙정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기업은 자신의 기술과 비용을 알고 소비자는 자신의 수요를 알며 투자자는 서로 다른 미래 전망을 가진다. 시장가격은 이렇게 흩어진 정보를 조정하는 장치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투자하며 어떤 형태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 직접 결정하기 시작하면, 소수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판단을 대신하게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주도 정책이 결국 쉽게 정치화된다는 점이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산업과 지역도 같은 수준의 보살핌을 요구하게 된다. 기업 역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것보다 정부의 보조금과 규제를 유리하게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때 시장의 경쟁은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정쟁으로 변질된다. 실패한 정책도 이미 형성된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하기 어려워진다. 즉, 누군가는 더 얻고 누군가는 잃게 된다.

그렇다고 '노예의 길'을 복지정책이나 모든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읽는 것 또한 잘못이다. 하이에크도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나 공공서비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의 핵심적인 구분은 정부가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경쟁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과 정부가 어떤 기업·산업·지역이 성장해야 하는지를 직접 선택하는 것 사이에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 교보문고(나남 출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 교보문고(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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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반도체, 에너지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 정부가 미래의 승자를 정확히 고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실패의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면서 성공의 정치적 성과만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시장실패뿐 아니라 정부실패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이나 기업의 잘못된 판단은 대체로 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그 비용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차이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입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다. 명확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 정부가 실제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중단할 장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물어야 한다.


무려 82년 전인 1944년에 출간된 '노예의 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정부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의 판단을 대신하고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게 될수록 경제적 자율성은 줄어든다. 한번 확대된 정부의 권한과 이해관계를 다시 축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하이에크의 경고는 정부의 목적보다도 정부 권한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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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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