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목표는 이재명 정치·사법적 탈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민은 정권의 종말을 직감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믿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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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7.5%,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6%에 머물렀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의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조작기소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면서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며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지속 거론되는 데 대해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취모 장관을 앉히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든 국민의 법정에서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여당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적 간 보기"라며 "극단적 지지층 앞에선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탄핵) 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꼼수를 쓸 바에야 당장 탄핵안을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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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는 3년 넘게 남았으나, 재판삭제를 위한 시간은 1년 남짓 남아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의) 모든 상황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꼼수든 국민의 심판이란 거대한 철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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