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1권역→3권역 재지정·‘규제특례권역’ 신설 요청
1인당 GRDP 도내 30위…중첩규제·산업 기반 부족 반영 촉구
최현덕 시장 “중첩규제·낮은 자족성, 지방우대지수에 반영해야”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중첩규제 부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고용 기반이 취약한 지역까지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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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남양주의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1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정안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 같은 구분이 지역경제의 실상과 중첩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산업용지와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도 기업 유치와 토지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은 늘지만, 이를 감당할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시는 우선 지방우대지수 산정 때 1인당 GRDP와 산업·고용 기반,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및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면적뿐 아니라 규제가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부담 지표'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여건을 종합해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아울러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제안했다. 규제가 겹치는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정하고, 기존 권역 구분과 관계없이 재정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에서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역의 발전 여건은 수도권 여부나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첩규제가 토지이용과 산업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과 규제특례권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남양주가 규제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족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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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국회의원,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첩규제와 산업·고용 기반 부족 등 공통 현안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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