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로 경계 허물어진 '국경'
해외 범죄 거점까지 대응 범위 확대 필요성 커져
국경 넘어선 범정부·국제협력 차원의 대응 강화
초국가범죄 차단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

[발언대] 국경 너머에 세우는 국민 안전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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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는 국경이 없다. 통신기술 발달과 복잡다단해진 글로벌 공급망 등은 과거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되던 범죄에 국경을 허물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밀수와 외국에 거점을 둔 사이버 도박·스캠 및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가 빈번해지고, 나날이 지능·다양화되면서다.


범죄조직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거래로 국내 수사망도 교묘히 피하려 한다. 이를 저지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면 국경 너머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한다. 범죄가 시작되는 곳까지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인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했고, 이 결과 지난 1년간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검거·송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경을 담당하는 단속기관으로서 관세청 역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에 속해 마약밀수 등 국경단계 범죄 단속과 국제공조, 범죄조직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1243건에 1339㎏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반입 목적의 마약밀수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1t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실적의 증가를 넘어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에 파고들 수 있던 위험(마약)을 국경에서 막아낸 성과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약의 위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는다.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같은 관점에서 관세청의 마약단속 대응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속범위를 국경 바깥으로까지 확장해 우리나라 국경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마약 발송국 국경에서부터 마약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공급조직의 뿌리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실제 올해는 캄보디아·태국·네덜란드·미국 등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벌여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71건·712㎏을 적발하고, 해외 마약 발송인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를 상대국 세관과 공유해 현지 공급자를 직접 추적하는 '원점 타격'을 실행에 옮겼다. 마약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것을 넘어 범죄의 뿌리를 겨냥한 셈이다.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와 분석 역량도 초국가 범죄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수출입·외환 거래내역을 토대로 범죄조직의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행위를 단속해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봉쇄하고, 출입국 기록·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관세청의 역할은 크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경단계에서 마주하는 위협을 막아내는 동시에 해외 현지 단속과 범죄조직 추적을 연계함으로써 단속의 대응 능력과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 실시하고, 세관당국 간 공조로 해외 현지 단속과 공급자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국가별 마약밀수 경로와 범죄 동향 등을 분석하는 한편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정보 중심의 마약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 추적도 강화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범죄자금의 주된 이동 수단인 가상자산의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가상자산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범죄 수익금의 유출입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거래소, 민간 가상자산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진화하는 범죄자금 이동 수법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초국가 범죄는 어느 한 기관,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범죄조직보다 정보가 빨라야 하고, 국제공조도 한발 앞서야 한다. 관세청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와 함께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 기관의 업무를 넘어 해외에서의 범죄 출발점까지 국민 안전의 방어선을 넓혀갈 것이다. 국경은 범죄의 통로가 아닌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경의 한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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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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