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춤추다 인생 역전하더니"…'12억 날벼락' 부른 황당한 꼼수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껍데기 회사'
팔로워 600만 왕훙의 세금 꼼수

中 법원, 방송인 판결서 '실질 과세' 재확인
보수소득 세율 최고 45%, 사업소득은 35%
라이브커머스 꼼수 늘자 위장 사업체 불인정

회사만 차려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중국 인터넷 방송인들의 절세 공식이 막히고 있다. 중국 세무 당국과 법원이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경영활동을 기준으로 소득을 따져 과세하면서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샤먼시 쓰밍구 인민법원은 최근 공개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탈세 사건 판결에서 "소득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 인플루언서 원완(본명 쉬징완)이 2018년 지하주차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 해당 영상으로 유명해진 원완은 최근 탈세 사실이 적발돼 세금과 가산금, 벌금 등 약 12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영상 캡처

세율 10%P 차이…보수소득,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

쟁점은 방송인의 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다. 중국 개인 소득세법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동·서비스를 제공해 받은 돈을 '보수소득', 실제 사업을 운영해 번 돈을 '사업소득'으로 나눈다. 보수소득은 3~45% 누진세율이 붙지만, 사업소득은 5~35%로 최고세율이 10%P 낮고, 운영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방송인은 개인사업자나 1인 기업을 세운 뒤 보수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해 왔다.

이번 사건의 진행자 야오 씨는 2019~2021년 개인 명의로 방송하며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1670만위안(약 33억 22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750만위안(약 14억 9200만원)은 제삼자가 허위 주문으로 부풀린 거래액으로 드러나 소득에서 빠졌고, 세무 당국이 인정한 실제 보수소득은 약 918만위안(약 18억 2600만원)이었다. 야오 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개인소득세 236만위안(약 4억 69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세무 당국은 지난 2023년 3월 이를 탈세로 보고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

야오 씨는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납세자가 탈루 세액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소득 신고 의무를 알고 이를 어겼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팔로워 600만 왕훙도 적발…기준은 '실제 사업 여부'

이런 수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쉬징완·천쉬·바이빙 등 팔로워 100만명 이상 왕홍(인플루언서)의 탈세 사실이 세무당국을 통해 공개됐다. 이 가운데 팔로워가 600만명을 넘는 쉬징완은 2021~2023년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13만 4500위안(약 6억 2300만원)을 덜 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추징세액과 가산금, 벌금을 합쳐 631만 9600위안(약 12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단서는 플랫폼 데이터였다.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쉬징완의 판매 상품 가격과 판매량에 비해 개인소득세 신고액이 극히 적고, 연계된 온라인 상점 2곳은 설립 후 세금 신고액이 0이라는 점을 포착했다. 쉬징완은 1인 기업을 세워 광고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사무실 임대료나 수도·전기요금 지출이 없었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나 실제 영업거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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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6월 규정을 통해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교육·의료·배송·가사·광고·통번역 등 서비스를 제공해 번 수입은 원칙적으로 보수소득으로, 상품 판매·운송처럼 실제 사업 활동에서 나온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했다. 경제관찰보는 "사업자 등록·계약 주체 같은 형식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운영비를 쓰는지, 다른 사람과 협력해 수익을 내는지를 함께 따진다"며 "사업체 명의로 계약을 맺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으로는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쓰옌우 저장재경대 재정세무학원 교수는 "기관의 권유를 따랐든 잘못 안내받았든 납세자로서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법적 의무"라며 "정책을 몰랐다거나 기관이 잘못 안내했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