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양육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거부
국가 인권위 "학력 차별에 합리적 이유 없어"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군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다. 픽사베이.

군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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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 중 특정 학력을 가진 사람을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과대학 졸업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거부당한 현역병의 진정이 제기됐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부대 등에서 복무하는 병역제도다.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해당 현역병은 육군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는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졸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병무청은 해당 제도가 2007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병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정 전공자를 제외한 것은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확보와 다른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정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역병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의무장교 부족 문제 역시 장기 복무기간 조정 등 별도 제도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의 복무 형태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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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이행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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