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다 거센 조세저항을 만났다. 거대 사모펀드와 조직화한 1400만 개미들의 반발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했고, 증시 부양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에 결국 쫓기듯 증세 계획을 철회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듯하다. 이번엔 조세저항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물러섰다. 그간 인프라 미비 지적 속에서도 '선과세 후정비'를 외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며 앞장서 과세 유예론을 띄운 것이다.
정부가 물러선 표면적 이유는 인프라 미비다. 해외 주요 거래소의 경우 거래내역 보존기간이 수개월로 짧아 과세를 위한 취득가액 산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 보니 첫해 1억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어 누적 9000만원의 손실이 나도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무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될 경우 첫 납세 신고 시점은 2028년 5월이다. 한 달 전 총선이 치러진다. 청년층 중심의 1100만 코인 투자자들은 주식 개미들처럼 조직화되지 않아 사전 저항이 크진 않았지만, 실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순간부터 격렬한 조세저항이 일게 불 보듯 뻔하다. 2030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청년세대 핵심 자산 증식 수단인 코인시장에 세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총선 코앞에 밀어붙일 리 만무하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도 1100만 표 앞에 시작도 못 해 보고 사라질 위기다.
이런 난맥상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좌초할 때 이미 예견됐다. 자본이득 과세의 뼈대인 금투세는 여러번 유예되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폐지를 선언했고 법안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조차 당론을 뒤집고 동조하면서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후 국내 주식 수익 과세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손익통산과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설계된 금투세라는 근간 없이 가상자산 수익에만 섣불리 과세가 도입되면 과세 허점은 더욱 커지게 된다. 금투세를 보완 입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금투세라는 제도적 틀안으로 편입해 손실 공제 등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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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한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표심만 살피다 과세 원칙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표심 앞에 조세 정의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엄격한 세 부담을 적용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을 주식·코인 등에만 예외를 두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금투세 도입 시기와 자본이득 과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공정한 과세 체계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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