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대표이사 국감 출석… 뇌물의혹 압박

이용철 방사청장 "엄정 대응해 재발 방지"
HD현대중공업 사건 때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연합뉴스

신익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대표이사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LIG D&A 임직원의 방위사업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검찰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LIG D&A 임원을 구속기소 했다. 해당 임원은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 등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IG D&A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LIG D&A 관련 뇌물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해 조직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국회 방위사업청 대상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LIG D&A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가급적이면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LIGD&A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이 취소되면 LIGD&A는 이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 계약을 맺기 어려워진다.

방사청은 방산 비리에 연루된 LIGD&A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LIG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비롯한 여러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를 막는 조치다.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방산업체 지정은 일반 경쟁 입찰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를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해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이번 방사청 요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양산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은 적의 소형무인기를 전파 교란을 비롯한 기술로 무력화하는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23억 원 규모다. 인증이 취소되면 그동안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의 끼워 맞추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LIGD&A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사실관계 검증 없이 검찰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신속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11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야 계약심의회에 상정됐다. 당시 방사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표나 임원의 직접적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리를 앞세워 '행정지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LIGD&A 관계자는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