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 제도 정착 위한 지원 필요
특사경, 수사경력 짧고 전문성 축적 한계
법적 구속 없는 '지도·조언'…혼선 예상
인사 교류·법률 지원 등 보완책 찾아야
지난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검사와 특사경은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됐으며, 검사는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만 할 수 있게 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특사경의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과 부작용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특사경의 법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이다. 전국 약 2만명의 특사경 중 80%는 수사경력 3년 미만이며, 잦은 순환보직과 행정업무 병행으로 인해 수사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 특사경은 특허·상표, 환경, 노동, 식품 등 각 분야에서는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지만 형법과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약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사 현장에선 범죄 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의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 단계는 물론,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사건이 단순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넘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함께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공소청)은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사건의 전체 모습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 이러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처 출신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검사의 지휘 아래 하나의 수사체계 안에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앞으로는 경찰과 특사경으로 나뉘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피해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별도의 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롭게 도입된 '지도·조언' 제도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지도·조언은 수사지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특사경은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소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편의 성공 여부는 결국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에 달려 있다. 수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특사경 간 인사 교류, 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경우 법률 전문가 중심의 특사경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 운영을 추진 중이며, 변호사 채용을 통해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일본 어쩌나" 전문가들마저 손절…정부 나서서 돈 쏟아부어도 안 잡히는 엔화
특사경의 독립성 강화라는 개혁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특사경을 명실상부한 민생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