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취소 소송…체벌·폭언 등 학대 인정
법원 "아동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법익"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버지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아동 보호의 공익이 A씨가 받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관악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올해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정당한 훈육을 학대행위로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를 체벌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한 행위는 생활지도와 가족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일부 학대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자녀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고 중학교 자퇴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효자손으로 자녀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 "부모의 훈육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자녀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한 행위도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을 일으킬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녀들의 중학교 자퇴가 가족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와 배우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자퇴를 강요하거나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 역시 모욕감과 공포심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했다.

AD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관리 연계 처분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 처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일수록 피해가 은폐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